법령 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도1693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3.3.15.(940),878]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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